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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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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신분증의 법령상 뜻

제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제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신분증"이란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증표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신분증"이란 공무직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