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영구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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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구처분의 법령상 뜻

9.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9.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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