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동통신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이동통신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이동통신사업자의 법령상 뜻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이동통신사업자"라 함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 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