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밀안전진단심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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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밀안전진단심의의 법령상 뜻

6. "정밀안전진단심의"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정밀안전진단심의"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정밀안전진단심의"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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