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설계변경 심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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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설계변경 심의의 법령상 뜻
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설계변경 심의"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