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대형 해양오염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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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법령상 뜻

9. "중·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중·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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