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증명서발급기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