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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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역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지역개발사업"이란 단위유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특대유역에서 건축연면적 400m2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m2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