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청소년유해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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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청소년유해정보의 법령상 뜻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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