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출생증서란? — 법령상 정의
출생증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출생증서의 법령상 뜻
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