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세통로란? — 법령상 정의

관세통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관세통로의 법령상 뜻

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세통로"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