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로차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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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도로차량의 법령상 뜻

8. "도로차량"이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도로차량"이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도로차량"이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