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출경이란? — 법령상 정의

출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출경의 법령상 뜻

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