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가대상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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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평가대상기관의 법령상 뜻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을 운영 및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