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쇄비상상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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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쇄비상상황의 법령상 뜻

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기소의 청사 건물 전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
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기소의 청사 건물 전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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