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현지시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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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현지시정의 법령상 뜻

26. "현지시정"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 "현지시정"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안전위해요인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안전위해요인의 단기간 내 조치 요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