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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
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항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박법」 제
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