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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경쟁력강화 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3조(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중단신고서)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