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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센터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분류 및 송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처리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월 1회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분임민원심사관 및 소속기관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원처리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신청민원 중 인허가 등의 거부의사 결과 통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조문 원문
    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⑪ 심의회 위원장과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조정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조문 원문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조정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