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작성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제출조문 원문
    .④ 제3항의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 절차는 제1항과 같다.⑤ 제4항에 따라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1부만 출력하여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한다.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 ·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보호관찰소, 해제사항코드, 해제사유3. 검거사항 : 검거일자, 검거관서명, 검거자 계급, 검거자 성명③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제출조문 원문
    명령 집행장을 재발부 받은 후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에 관한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 절차는 제1항과 같다.⑤ 제4항에 따라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정정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명수배해제대상 확인서 교부조문 원문
    방하거나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청구전 조사를 완료하여 석방한 경우와 부착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방확인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