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제출)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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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성 명 | | | 주민등록 번 호 | | 성 별 | 성 별 | 남자 1 | 여자 2 수배관서 | | | | | | | | 수배번호 | 년 호 | 년 호 | 년 호 | 사건번호 | 년 호 | 년 호 | 년 호 | 년 호 죄명 | | | 수배일자 | | 범죄일자 | 범죄일자 | |…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용 지명수배입력의뢰서 한글성명 | | | 외국인등록 번호(생년월일) | 외국인등록 번호(생년월일) | | 성 별 | 성 별 | 성 별 | 남자 1 | 여자 2 영문성명 | First 영문 | First 영문 | First 영문 | Middle 영문 | Middle 영문 | Middle 영문…
[별지 제2호서식]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 대장 순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수배일 | 공소시효 만료일 | 공소시효 만료일 | 구인장, 구인영장, 부착명령 집행장 유효기간 | 구인장, 구인영장, 부착명령 집행장 유효기간 | 해제 |…
[별지 제3호서식]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 ○○ 보호관찰소 년 월 일 수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발신 ○○ 보호관찰(지)소장 제목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 의뢰 아래 사람에 대한 구인장, 구인영장, 부착명령 집행장 재발부로 지명수배 입력사항의 정정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호관찰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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