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지명수배해제대상 확인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신병이 확보된 지명수배자를 보호관찰법 제42조에 따라 유치하지 않고 석방하거나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청구전 조사를 완료하여 석방한 경우와 부착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방확인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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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석방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석 방 확 인 서 수배번호 | 수배번호 | 년 호 수배관서 | 수배관서 | ○○보호관찰소 사건번호 | 사건번호 | 년 호 대상자 | 성명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대상자 | 주거 | 검거일시 | 검거일시 | 석방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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