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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받으려는 특구사업시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관계서류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