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증빙자료2. 제품규격서3. 관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④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

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④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

심의예정 공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