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조사공무원 발급대장을 관리할
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문서 교부: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체명), 조사공무원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
조사과정에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과 및 징수는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