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

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지원기관의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순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2. 임시허가 사업실시계획서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4. 손해발생 가능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