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

①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ㆍ점검표에 따른다.② 지도ㆍ점검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