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ㆍ점검표에 따른다.
②지도ㆍ점검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도ㆍ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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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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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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