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유와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별 추진계획서3. 활용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활용사업 추진 가능성, 활용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검토 내용(이용 수요 추정결과 타당성 및 그에
사업시행자가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의 첨부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법률
업시행자는 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