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가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의 첨부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법률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가.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법 제15조에 따른 인가ㆍ허가에 해당하는 법률로 정하는 실시설계도서 함께 첨부나. 기타 첨부 도면과 서류2. 자금계획서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4. 활용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증명서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6.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7.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