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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활용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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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유와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활용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활용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활용계획 승인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