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활용사업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5. 신ㆍ구 지적 대조도6. 총사업비 명세서7. 인ㆍ허가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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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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