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활용계획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별 추진계획서3. 활용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활용사업 추진 가능성, 활용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검토 내용(이용 수요 추정결과 타당성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 포함한다)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 환경성, 재해취약성 평가자료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서류7. 「하천법」 제30조, 「소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ㆍ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8.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인 위치도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또는 지적도에 지역ㆍ지구 표시 가능)10. 활용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주민 생활여건 개선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주민의 고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승인 신청시 제12조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