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용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제반 업무2.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 조사표ㆍ내용검토규칙ㆍ집계표 등 설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조사자료
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스템 구축에 협조한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용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장 또는 자료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이용기관의 장은 보관기간 경과 전에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5. 6. 5.>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자료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①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통계조사의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 이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스템을 2년 또는 2회 이상 연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운영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운영 중단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5.>⑤ 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