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별지 서식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별지 제1호서식]제안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 붙임자료： 1. 예산절감 산출내역서2. 그 밖에 참고자료[별지 제2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이 경우 소관과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재정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재정기획과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판 관련 업무는 연구부에 홍보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 기타업무는 소관과에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동일하거나 유사, 기대효과 미흡,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수립, 내용의 구체성 부족,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소요, 실시 시 부작용 큼, 단순한 건의ㆍ불만사항 등[별지 제4호서식]제안서 접수대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

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헌법재판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2. 공동제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5호서식]제안서 접수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채택된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을 받을 경우에 다른 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할 수

재정기획과장 인&nbsp;&nbsp;&nbsp;&nbsp;제안 담당자 전화 (02) 708-3430 </td> </tr> </tbody> </table>[별지 제6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① 사무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및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

color: rgb(0, 0, 0);" valign="middle">붙임자료 : 채택제안 실시 근거자료</td> </tr> </tbody> </table>[별지 제7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