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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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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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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