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조문 요약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적용범위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관계법령등금융소비자보호규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법 감독규정과 「보험업법」ㆍ보험업법 시행령ㆍ보험업 감독규정ㆍ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