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여부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관련사건 색출자료표 제출(재특 86-1)관련사건을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의 접수사무등 처리요령(재형 79-2)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관리청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통지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재형 74-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재형 65-1)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인사업무처리지침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인사업무처리지침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재민 67-2)국가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채무자 주소기재와 목록첨부(재민 73-3)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국고금 압류(재민 61-2)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국선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또는 판결등본 등의 송달(재형 78-2)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철저(재형 85-3)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첨부(재형 78-4)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국에 대한 등록세면제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국유하천의 범위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귀속재산과 국유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근무성적 평정업무 관리지침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근저당권양도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 종료와 선순위 전세권의 효력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기록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재형 64-9)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절차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예규)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보존등기 가부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종료한 등기의 효력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