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폐지예규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어업권의 평가방법(재민 71-1)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연대채무자가 있는 근저당권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분할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부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예고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예고등기의 말소절차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예비판사운용에 관한 지침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재특 80-1)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첨부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재민 74-5)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89-2)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재민 69-3)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외국인토지법 위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우리나라 옛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우편에 의한 등기촉탁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우편에 의한 재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폐지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례의 송부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유사상호가 아닌 사례유사상호가 아닌 사례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유사상호인 사례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폐지예규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재형 63-12)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이사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이의신청의 범위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이중등기의 효력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차 승계가 변론종결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에 해당 여부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인감의 제출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인사사무처리지침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인사통계 보고인사통계보고인사평정서의 작성요령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인증기 고유부호 부여 등에 관한 예규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재민 69-2)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일본국에 대한 재판서정본 등의 송달촉탁에 관한 지시(재민 87-1)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폐지예규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일시이사의 권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일필의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설정등기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