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9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4-15 · 시행 2024-04-1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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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2조의5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4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제15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제15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제2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27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28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제3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제3조의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제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제6조의2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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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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