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실내공기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6개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3-26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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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명령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제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제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제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제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제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제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제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제12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제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제12조의5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제12조의6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제13조의2 청문제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조의5 규제의 재검토제14조 벌칙제15조 양벌규정제16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적용대상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 ~ 제9조의5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