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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건축자재의 표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라돈지도의 작성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망 설치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위해성평가의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