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주식의 발행 등
  6. 제6조 ·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9. 제9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10. 제10조
  11. 제11조 · 대리인의 선임
  12. 제12조 · 업무
  13. 제13조 ·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14. 제14조 · 손익금의 처리
  15. 제15조 · 사채의 발행 등
  16. 제16조 · 보조금 등
  17. 제17조 · 감독
  18. 제18조 · 자료제공의 요청
  19. 제1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12의2조 · 업무의 위탁
  23. 제13의2조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24. 제13의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5. 제16의2조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26. 제16의3조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27. 제16의4조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28. 제16의5조 · 승인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