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자본금
- 제5조 · 주식의 발행 등
- 제6조 ·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 제7조 · 등기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9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 제10조
- 제11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2조 · 업무
- 제13조 ·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 제14조 · 손익금의 처리
- 제15조 · 사채의 발행 등
- 제16조 · 보조금 등
- 제17조 · 감독
- 제18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1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13의2조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 제13의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6의2조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제16의3조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제16의4조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 제16의5조 · 승인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