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6-06-16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초지조성의 제한
- 제4조
- 제5조 · 초지조성의 허가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지위승계
- 제12조 · 허가의 취소
- 제13조 · 자금지원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 제18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 제19조 · 토지가격의 평가
- 제20조 ·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초지의 전용 등
- 제24조 · 초지관리 실태조사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원상회복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5의2조 ·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 제12의2조
- 제15의2조 ·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 제21의2조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23의2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23의3조 · 용도변경의 승인
- 제24의2조 ·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 제24의3조 ·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 제27의2조 ·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 제3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