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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초지법 · 제12조

초지법 제12조 · 허가의 취소

초지법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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