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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9-22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압류의 금지
제11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제12조
법인격
제13조
명칭 사용의 제한
제14조
출연
제15조
업무
제16조
안전점검
제17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제18조
소화기기의 기증 등
제19조
업무계획
제2조
정의
제20조
임원
제21조
감독
제22조
보고와 검사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25조
제3조
제4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제6조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제7조
보험 가입의 촉진
제8조
보험금액
제9조
보험금액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