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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회비의 출연등
제11조
자금의 차입
제12조
안전점검
제12의2조
이의신청
제13조
안전점검의 면제
제2조
특수건물
제2의2조
소방시설
제3조
보험가입 기준일
제4조
특례
제5조
보험금액
제6조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제7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제8조
보험금 지급
제9조
설립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