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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임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임원)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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