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 가입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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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협 화재공제는 화보법상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건물 소유자가 이에 가입해도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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