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3.3.21>
1."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4."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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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재보험법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함께 인용화재보험법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조문 인용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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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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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아파트종합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화재보험계약의 합법성 여부 질의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보험 가입의 의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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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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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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