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9-2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9-22	2023-03-21	법률 제19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23	2010-03-22	법률 제10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1	2004-03-11	법률 제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13	2000-01-12	법률 제6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8-12-31	법률 제4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06	1973-02-06	법률 제2482호	제정	공식 버전